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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첫 정식재판 "檢 공소사실은 근거 없는 소설…부적법"

등록 2019.05.29 14:25

수정 2019.05.29 17:00

양승태 첫 정식재판 '檢 공소사실은 근거 없는 소설…부적법'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1회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모든 것이 근거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모든 것을 부인하고, 공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가 어떻게 신뢰를 받을 것인 가에 사법행정 주안점을 뒀다"면서 "공소사실은 이 사실을 저버린 채 오히려 권한을 남용했다고 봐, 사실 여부를 떠나 마음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도 "사실관계, 법리적 문제를 다투는 취지로 변호인이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안다"며 "피고인도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1시간 넘게 이들의 공소사실을 낭독했으며,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수뇌부가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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