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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했다고 전광판에 얼굴이…中 '사생활 침해' 논란

등록 2019.05.29 21:39

수정 2019.05.29 21:48

[앵커]
중국의 한 대도시입니다. 이렇게 거리낌없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늘자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무단횡단을 한 사람들의 얼굴을 신호등에 설치된 스크린을 공개 한 건데요. 얼굴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니 사생활 침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반면 교통에 질서가 생기는 면은 분명 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호등 밑에 달린 스크린에 사람 얼굴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중국 타이위안시가 지난해 5월부터 무단횡단을 한 사람들의 얼굴을 일주일간 공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호위반 당시 사진은 물론,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신분증 사진까지 공개하는 겁니다.

타이위안시 경찰 관계자
"스크린 공개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벌금딱지를 뗀 게 아니라면 이후에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문제는 미성년자까지 예외없이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 논란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사진 공개는 사생활 침해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판이핑 / 중국 유권인사 (반중매체 인터뷰)
"매우 독재적인 통치 방식입니다. 이 나라에서 일반 시민들은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게다가 버스 광고판 모델 사진을 무단횡단을 한 사람으로 오인해 공개하는 등 기술적 결함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일부 지역은 무단횡단을 하면 센서가 감지해 물을 뿌리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의 얼굴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건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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