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헌법' 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했는데 이것도 걱정입니다.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금의 7.6%에서 35%까지 대폭 늘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탈원전 기조도 분명히 했습니다.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가면 국민 부담만 늘거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청회 때와 달라진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늘리겠단 계획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현재 7.6%에 불과한 비중을 5배 확대하겠단 것입니다. 석탄과 원자력 발전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원전의 경우 과거에는 비중을 줄이더라도, 신규 건설은 어느 정도 허용했는데, 이번엔 아예 탈원전 기조를 못박았습니다.

박재영 / 산업부 (4/19 공청회)
"원자력은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안 발표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 빠져, 현실성이 떨어진단 비판이 잇따랐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덕환 / 서강대 화학과 교수
"기본적으로 전력 생산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전력 수요를 전망치보다 18.6% 감축하겠단 청사진도 결국 유지됐습니다. 강력한 에너지 수요억제는 제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우리나라 전체의 제조원가를 올리고 우리나라를 고비용 국가로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에너지 기본 계획은 10차례 넘는 토론회 끝에 마련됐지만,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선언에 그쳤단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