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뉴스9

[따져보니] 폐업 자영업자 구직수당, '세금으로 퍼주기' 논란

등록 2019.06.04 21:36

수정 2019.06.04 22:08

[앵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한해 적어도 수천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일이어서 그 효용을 따져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동원 기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지만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그것도 없으니까 재취업할때까지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받게되죠. 

[앵커]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고용보험과 같은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은 직장인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 다달이 냈던 돈을 실업급여 형식으로 받는 거고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미리 내는 돈 없이 폐업이나 실직을 하기 되면 돈을 주는 거죠.

[앵커]
그럼 형평성에 안맞는거 아닌가요? 

[기자]
무조건 실직이나 폐업을 했다고 주는건 아니고요. 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2인 가구는 월 소득 145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230만 원보다 월소득이 적어야 하죠. 거기다 구직노력을 해야한다는 조건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말씀하신 것 처럼 실직자에게 돈을 퍼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보험을 못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따로 별도 대책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보험을 들건 안 들건 상관없이 구제하겠다? 혜택 주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앵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건데 재원 마련 계획은 있습니까?

[기자]
네 일단 정부는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35만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죠. 예산도 5040억 원 정도로 짜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정부는 점점 규모를 확대해서 2022년까지 60만명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단순계산만 해도 필요한 돈은 조 단위로 넘어가게 되죠. 아직 국민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고, 구체적인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지 설명은 없지만, 복지 라는 것이 한번 만들면 없애긴 어렵기 때문에 제도 도입 전에 재정 상태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죠.

[앵커]
이것 역시 도덕적 해이 문제 그리고 퍼주기 논란이 나올수 밖에 없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면서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었죠. 결국 복지를 확대하면, 나라 곳간을 더 풀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일각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들어보시죠.

오정근 /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일을 안 해도 정부에서 한마디로 그냥 먹여살려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잖아도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니까"

[앵커]
강기자 지적대로 한번 주기 시작하면 없애기는 어려운 것이니까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 지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잘 경청해서 제도를 시행하기룰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