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멧돼지를 통해 우리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접경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멧돼지 개체수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ASF 대응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ASF가 중국 전역과 동남아, 몽골, 급기야 북한에까지 번졌다"면서 "그에 따라 우리는 대응태세를 최고수준으로 올렸다"고 했다.

"멧돼지는 육지와 강과 바다를 오가며 하루 최대 15km를 이동한다"며 개체 수 최소화를 지시하는 한편 △양돈농가의 남은 음식물 돼지먹이 사용금지 △접경지·공항·항만 등 방역 강화 시행 △불법 축산물 수거·폐기 등 조치를 철저히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또 "정부가 이미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렸지만 그것만으로 돼지고기와 가공제품의 반입이 완전히 없어지지 못할 수 있다"면서 "내륙에선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축협이 더 챙겨줘야 하고, 지역별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원활하고 촘촘하게 가동해달라"고 했다.

이밖에 호화생활자 체납 대응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생계형 소액체납자에 대해선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개인회생도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호화생활자의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도 없애겠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철저한 점검과 불법행위 엄정 처벌, 보조금 환수 등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