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활동 끝낸 과거사위 '후폭풍', 잇따라 소송 휘말려

등록 2019.06.06 21:09

수정 2019.06.06 21:23

[앵커]
이런 가운데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과거사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서울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습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 대상자로 지목됐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어서 여러 논란을 빚었던 과거사위가 이제는 자신을 방어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유착 의혹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엿새 뒤인 지난 4일. 김학의 수사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환섭 / 수사단장(지난 4일)
"과거사위가 수사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등 검찰 관계자 의혹에 대해선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현재로서는 수사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 못했습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윤중천을 전혀 모른다고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유착해 사건을 봐준 듯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함께 유착 의혹을 받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사 권고 대상에 올랐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곽 의원은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도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4차례나 활동기한을 연장했던 과거사위, 1년 6개월 간의 활동 끝은 소송전으로 얼룩지게 됐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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