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9

에듀파인 소송·국공립 민간위탁 반대 집회…유치원 사태 재연?

등록 2019.06.07 21:30

수정 2019.06.07 21:42

[앵커]
올 초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치원 갈등'이 재연될 조짐입니다.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정부방침에 국공립 유치원 예비교사들이 국회로 몰려들었고, 사립유치원장들은 이슈가 잠잠해진 틈을 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의 도입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국공립유치원 예비교사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의 민간위탁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대로 매입 유치원 운영을 사학법인에 맡기면 사립유치원 비리가 되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집회엔 현직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들도 동참했습니다.

김도희 / 국공립유치원 현직교사
"사립에서의 문제점(횡령 등)이 다시 되풀이될까봐 그게 가장 우려됩니다."

임용고시 없이 사립유치원 교사를 국공립유치원으로 고용 승계하는 것도 문제삼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교사·학부모 단체와 만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일부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정부가 법 개정 없이 규칙으로 지난 3월 도입을 의무화 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박세규 / 한유총 고문변호사  
"(국가가 강제하는) 그런 것들이 사립유치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한동안 잠잠했던 교육계가 잇따라 반대 시위와 소송을 진행하며 재차 반격에 나서면서 제2의 유치원 사태가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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