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을 사립대학 등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결국 철회됐다.

교육부는 오늘 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측도 "더 깊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안을 철회한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 연대(이하 반대연대)는 곧바로 성명을 통해 “법안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공식 발표를 통해 철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앞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매입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향후 방안, 국공립 유치원의 40% 증설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듣고 싶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국공립 유치원 경영을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사립유치원을 매입형 유치원으로 전환할 때 대학 등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 예비교사들은 “임용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공립교사 채용시스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했다.

지난 7일에는 예비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등 1천여 명이 모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시스템 안에서 유치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 모델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