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소기업 경영인의 상속 부담을 줄여 줄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이 내일 확정 발표됩니다. 그런데 발표 전, 이 내용이 조금씩 새어나가 중소기업인들의 귀에 들어갔는데, 반응이 영 신통치 않습니다. '뭐가 달라진거냐', '용두사미 개편안에 불과하다'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하거나 연 매출 3천억 원 미만의 기업을 물려주는 경영인은 고율의 상속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줍니다. 대신 그 기업은 10년 동안 고용과 업종, 지분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 제도의 이런 조건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내일 제도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기존 공제한도는 그대로 두고 사후관리 규제를 푸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6개 중소기업 단체는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현실에 맞는 대책을 요구하며 내일 당정 발표를 압박한 겁니다.

서승원 /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당정청에서 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논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계 입장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사전 증여 과정의 과세 특례의 경우 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계획적 승계를 위해선 사전 증여가 필요하지만, 증여세 지원한도가 100억원에 그쳐 편법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또 상속 이후 업종 변경도 허용해달란 요구입니다.

성태윤 / 연대 경제학부 교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고용 형태를 변화시키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

여당이 TF까지 결성해 제도 개편에 야심차게 나섰지만, 기업 눈높이에 못 미친 대책으로 용두사미가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