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당정, 이·통장 수당 10만원 인상…야당 "정책 가로챘다"

등록 2019.06.13 21:09

수정 2019.06.13 21:15

[앵커]
정부 여당이 통장과 이장에게 활동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10만원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거용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먼저 추진한 정책을 여당이 가로챘다고 반발했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장과 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매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2004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 만입니다.

조정식
"인상안은 2020년 1월부터 전국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이장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통장도 지방자치법령에 관련 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먼저 추진했던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문표
"타당의 정책을 뺏어서 생색내는 아주 파렴치한 그런 이·통장의 기본수당의 발표였다…."

실제로 한국당은 이번 여당 안보다 많은 월 40만원으로 올리고, 인상분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했었습니다.

김부겸 / 지난해 예결위
"문제는 그 부담을 국가 재정에서 다 감당해 달라고 하면 (기획재정부는) 그것은 좀 난감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국비가 아닌 지방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부 반대를 돌파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통장 수당 인상을 서둘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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