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동원 기자 별 것 아닌 얘기 같은데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는 것 보면 뭔가 있는 모양이지요? (예) 지금부터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통장, 이장은 공무원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통장의 경우 법률에 명시된 직책도 아니고요. 이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통장은 자치구 조례로 임명 근거를 두고 있고, 전국 228개 지자체에 이장 3만 6천여명, 통장 5만 7천여명 등 총 9만 5천여명이 활동하고 있죠.

[앵커]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이 아닌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건 누가 줍니까?

[기자]
전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이장이나 통장이 연간 받는 수당이 상여금과 회의참석 수당 등을 포함해 약 328만원 정도인데요. 계산해보면 총 3116억 원을 각 지자체에서 부담해 왔습니다.

[앵커]
그럼 10만원씩만 올려도 추가 부담이 상당 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본 수당을 올리면 상여금도 올라가죠. 추가로 연간 1330억 원의 재원이 더 필요합니다.

[앵커]
이것도 결국 지자체 부담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각 시·군·구당 이장과 통장 수당 평균 부담액은 연 13억 7000만원이었는데요. 수당이 오르게 되면 연 19억 5000만원으로 5억 8000만원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앵커]
돈은 지자체가 내는데 생색은 정부여당이 내는 셈이 되는 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장과 통장의 수당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죠. 실제로 지난해 국회 행안위에서 이장과 통장 수당 20만원 인상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 2641억원을 책정했지만, 당시 기재부는 "이·통장에게 국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반대를해 무산이 됐었죠.

결국 이장과 통장의 수당 인상이 필요한 여당과, 국비로 지원해 줄수 없다는 정부가 '20만원이 아닌 10만원만 인상하되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거죠. 이장과 통장은 지역 여론을 모으는 주요 위치인 만큼, 여당이나 야당이나 여론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총선을 앞둔 여당이 15년 동안 한번도 오르지 않았던 수당을 이번에 올린 거라고 봐야겠죠.

[앵커]
15년동안 안 올렸으며 올릴때는 됐습니다만 꼭 올려야 하는 건지, 그렇다면 하필 왜 지금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