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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모든 수단 동원"

등록 2019.06.20 17:11

文대통령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모든 수단 동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로 면탈하고 조세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반칙·특권은 국민 평등권·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반부패협의회 주재는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9대 생활적폐 근절대책'을 보고받았던 작년 11월 3차회의 이후 7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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