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9

[따져보니] 자사고 평가 방식 공정성 논란

등록 2019.06.20 21:17

수정 2019.06.20 21:22

[앵커]
강동원 기자와 자사고 문제를 좀더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강 기자, 전주 상산고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자사고였는데 점수가 미달이 된 이유가 뭐죠?

[기자]
전북도교육청탓이라고 봐야겠죠.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항목이 31개가 있습니다. 상산고는 골고루 평가점수를 우수하게 받았는데, 감점을 가장 많이 받은 항목이 '전북도교육청의 감사' 였습니다. 무려 5점이나 감점이 됐죠. 상산고 평가 점수가 커트라인에서 0.39점 모자라서 자사고 재지정에 실패했으니까, 5점 감점이 결정타였습니다. 반면 학생 충원율과 장학금, 만족도 등 15개 항목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앵커]
문제가 또 하나 있지요? 다른 곳은 다 70점을 커트라인으로 정했는데 유독 전라북도 교육청만 80점으로 한 건 이유가 뭡니까? 대표적인 자사고인 상산고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의심도 드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제가 앞서 삼산고 탈락이 전북도교육청 탓이라고 한 것에 이부분도 포함된 겁니다. 자사고 평가 기준 70점은 교육부가 권고한 점수죠. 그래서 전북을 제외한 모든 교육청은 이 점수를 따랐습니다. 전북도교육청만 10점 높은 커트라인을 내놓은 이유는 김승환 교육감의 철학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17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부처가 어떤 정책을 수립 집행할 때 우선적으로 봐야 할 건 헌법과 대통령 공약"이라고 했죠.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중 하나가 바로 자사고 폐지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2017년)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시고, 특목고 없애겠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으니까 상산고가 탈락한 건 앞으로 벌어질 일의 신호탄으로 봐야 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자사고를 줄여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죠. 실제로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확 늘어난 자사고들이 본래 취지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받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24곳 이고요. 서울지역에서만 13개 학교입니다.

[앵커]
그럼 자사고 재지정이 안 되면 바로 일반고로 바뀝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청문과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 등이 남아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교육부 장관이 비동의하면 다시 자사고로 되는거죠. 실제로 지난 2014년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지역 자사고 6곳에 대해서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가 당시 황우여 사회부총리 직권으로 교육청의 결정을 취소한 적도 있었죠.

[앵커]
지금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결국 본격적진 자사고 폐지 수순에 들어간 걸로 봐야 겠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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