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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늬뿐인 '원자력진흥위'…탈원전 2년간 회의 '0'

등록 2019.06.24 21:14

수정 2019.06.24 21:32

[앵커]
이처럼 원전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낀 데는 탈원전을 표방한 정부가 원전 관련 정책을 사실상 방치한 탓이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원전 정책을 의결하는 원자력 진흥위원회는 지난 2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3년 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원자력 진흥위원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 개발 등을 논의했습니다.

원자력 진흥위원회는 원자력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그동안 연구용 원자로 수출 추진 방안, 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 원전 관련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매년 1~2차례씩 열려왔지만, 2017년 이후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과기부 관계자
"일단 안건 수요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들의 임기는 3년. 현직 위원들은 2016년 임명된 뒤 단 한 번도 모이지 못했습니다. 원전 수출 등 핵심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위원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황주호 / 경희대 교수(위원)
"사용후 핵연료 관리 문제, 또 수출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지 못하게 돼서"

성풍현 / 카이스트 교수(위원)
"원자력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건데 행정부에서 결정해서 집행해버리는 거니까 당연히 위험한 일이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 역시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최연혜 / 탈원전 저지 특위 간사
"명백한 실정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 원전 건설 시장 규모는 최소 600조원. 탈원전 2년간, 우리 미래 먹거리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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