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7월,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문건을 공개하며 "박 정부가 계엄령을 검토했다"고 해 논란이 컸었죠. 해당 문건엔 박 정부가 국회 무력화를 계획하고, 국회의원 체포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했는데 국방부는 "청와대가 발표한 해당 문건은 자료 취합 수준"이었고, "최종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류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국방부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공식 답변서입니다. 국방부는 '기무사 계엄 문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A 군무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청와대에서 언론 브리핑한 자료는 최종본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문건에 국회 무력화 계획까지 있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작년 7월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하여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과거 계엄 때를 기준으로 수집한 검토본이라는 겁니다. 최종본에는 국회 무력화 문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청와대 브리핑 문건은 중간 검토본에 불과하고, 최종본에는 국회 통제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A 군무원의 주장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A 군무원의 법률 대리인 역시 "해당 문건은 1980년 계엄령 당시의 조치들을 모아놓은 수준이었다" 했습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기무사 장악을 위한 사기극을 국방부가 고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류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