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결국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낼수 밖에 없는데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을 받아 들일수 없다는 가입자 단체들의 반발로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 인상률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정책심의회의. 지난해와 비슷한 3.5% 안팎으로 인상률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내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회의는 결론을 못 내고 한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정부의 일방적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가입자단체는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나순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문재인 케어' 계획에 따라서, 정부만 생색내고 책임은 국민이 부담하는..."

이들은 보험료 인상 전에 정부가 지난 13년간 미납한 24조 5천억 원의 국고지원금을 먼저 집행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8년 만에 적자였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적자 폭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입자 반발을 우려해 인상률을 예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장성인 /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얼마 정도가 더 들어서, (보험료) 얼마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이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선 그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 완화냐 가입자 부담 최소화냐, 딜레마에 빠진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