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보장 범위도 넓히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과연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날 수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이미 작년에 천억넘는 적자가 났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건강보험료로 국민들로부터 걷는 돈보다 병원에 주는 돈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보험 적용을 해주는 항목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건강보험 적자 이유를 설명했고요.

[앵커]
이게 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 때문입니까?

[기자]
정확하게 자료로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문재인 케어가 원인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나 MRI, 초음파 촬영처럼 환자가 전부 금액을 부담했던 것들이 지난해부터 보험적용이 되기 시작했죠. MRI의 경우 보험 적용이 안되던 시기와 비교해보니 두배이상 이용건수가 늘었습니다. 그 금액 만큼 고스란히 건강보험으로 나간 거죠.

[앵커]
획기적으로 보험료를 늘리지 않는 이상 적자가 쌓일수 밖에 없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적자폭은 점점 늘어나겠죠.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속도라면 그동안 흑자를 보면서 쌓아놨던 약 20조원의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7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결국 혜택을 줄이던지, 내는 보험료를 올리던지 해야할 문제입니다.

[앵커]
한번 준 혜택을 줄이기는 어려울테고 결국 보험료를 더 올릴수 밖에 없겠군요? 내년에는 얼마를 더 내야 합니까?

[기자]
일단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계속 추진하려면 보험료율 인상률이 연평균 3.20%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보혐료율을 법정상한선인 월급의 8.0%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270만원의 월급을 받는 회사원은 올해 매월 8만 7200원을 건보료로 내지만, 2027년에는 11만 3100원을 내야 합니다.

[앵커]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보험재정에 큰 위협이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환자에게 투입된 건보 재정만 봐도 2010년 1조1253억원에서 2017년 3조3932억원으로 3배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부터는 더 늘어나겠죠. 현재 노인인구는 매년 30만명씩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2020년 40만명, 2025년부터는 50만명씩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건보료 낼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게 현실이죠.

[앵커]
무조건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지 참 답답합니다. 강동원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