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소식 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감소로 인해서 소멸할 위험이 있다고 분류된 지자체가 89곳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70곳은 군 단위 지자체 입니다. 이 때문에 군 단위 지자체들은 '특례군'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구 3만의 충북 단양군, 읍내에 있는 전통시장은 평일에는 손님이 없어 한산하기만 합니다.

오백균 / 충북 단양군
"평일은 한산하다가도 주말이 되면 사람이 사람을 밀고 다닐 정도로 꽉 차서 북적 거립니다. 평일이 좀 평소보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이거나, 인구가 3만 명 미만인 지자체는 전국에 24곳입니다. 모두 군 단위입니다. 이 자치단체들은 이대로 가다간 자치단체의 존립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례군' 제도를 도입해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형준 / 단양군 자치행정과장
"인구기준으로 재정이 지원되고, 행·재정적지원이 되다보니까 이런 작은 도시들은 실질적인 지원이 더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

특례군으로 지정되면 지방교부세 등 재정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난 4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이후삼 / 국회의원
"낙후된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인프라 국가차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어 필요할 거 같구요."

전국의 군 단위 지자체 24곳은 협의회를 만들어 '특례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