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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누진제 완화 공시…한전 "전기요금 현실화해야"

등록 2019.07.01 17:23

7~8월 누진제 완화 공시…한전 '전기요금 현실화해야'

/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는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완화안과 함께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사항을 1일 공시했다.

이날 정부 전기위원회가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심의, 최종 인가하면서 7, 8월에 한해 누진구간이 확대된다.

누진 1단계 구간은 기존 0-200kWh에서 0-300kWh로,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각각 100kWh, 50kWh씩 추가 조정된다.

총 1629만 가구가 월 1만142원씩 전기요금 할인을 받지만, 총 할인액 약 2847억원(지난해 기준)은 한전 부담으로 남는다.

한전은 자사 재무여건에 부담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편안에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폐지 또는 보안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 분리 등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전기 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1단계 소비자에게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한전은 지난해 이 공제에 총 3964억원을 투입했다. 한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정부 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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