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9

日, 반도체 핵심소재 한국 수출 규제…'경제보복' 공식화

등록 2019.07.01 21:02

수정 2019.07.01 21:06

[앵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어제 전 세계가 지켜 봤습니다만, 오늘 뉴스 나인은 우리가 처한 냉엄한 외교 현실을 먼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일제하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데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번 조치가 공정 무역을 저해하는 옹졸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빨리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전세계 생산량 대부분을 점유하는 스마트폰과 TV 핵심소재 3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일본 정부는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니시무라 / 日관방부 부장관

“이번 조치는 적절한 수출관리 제도의 운용이 목적입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 보복조치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국내 업계는 해당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일본은 통신기기 수출 통제를 강화하려 외환법 우대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 아베 총리가 스스로 강조한 '공정 무역' 원칙을 무너뜨리고, 과거사 문제에 무역을 끌어들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아베 / 日총리 (지난달 29일 G20 회의)
“이번 회의는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인 열린 시장처럼 자유무역 메커니즘을 뒷받침하는 기본원칙에 합의를 본 것…”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조치를 ‘극약’이라고 표현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탈일본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미국, 일본까지 무역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 중국은 “일본이 미국에서 배웠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