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일 "일본 아베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 문제는 정치적 사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사이의 문제"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한일 정부 간 갈등에 민간기업의 경제문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에 매우 나쁜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경제보복 조치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했지만, 그 지시는 일본 총리실이 했을 것"이라며 "경제산업성도 이번 조치를 취한 이유가 '한일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정치적 결정임을 과시했다"고 분석했다.

또 "그동안 한일 정부 사이에 누적된 과거사 갈등에 대해 아베 총리가 무역카드를 이용한 정치적 보복을 단행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는 애초부터 한국 청와대와 일본 총리실 사이의 문제였다"면서 "겉으로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대결하는 형국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청와대와 일본 총리실 간의 정치적 충돌"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한일 양국의 외교부가 끼어들 틈도 없었다"면서 "그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문제를 두고 양국 외교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충돌해왔던 것도 윗선의 뜻과 의지가 작용해 멈춰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양국 정부의 정치적 이해타산이 외교적 대화를 압도한다"면서 "결국 문제는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 5월초부터 특사단 파견을 비롯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의 만남을 주장했던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6월말 오사카 G20 정상회의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지만 '8초 악수'로 끝났다"면서 "경제계에 회자된 불길한 조짐과 예견은 현실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대로 가면 정면충돌은 피할 수 없다"면서 "피해는 애꿎은 양국 민간 기업들이 다 감당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정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일은 정말 하면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한일 양국 지도자가 마주앉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치적 문제니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행정부처에 떠넘기지 말고 청와대와 일본 총리실이 직접 나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