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 외교적 타결 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응창구를 산업부로 일원화하고 청와대는 오늘도 말이 없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지난 5월에 이미 이번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뭘 했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어제 발표한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이미 지난 5월 결정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다양한 대응조치를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피해도 우려됐지만 아베 총리가 밀어부쳤다는 겁니다. 한국인 비자 발급을 엄격화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발표 시점을 어제로 잡은 건 강제징용 가해기업의 자산매각이 다가오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노 다로 / 日 외무상 (지난 1월)
“일본 기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하겠단 입장이지만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당장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반면 일본은 이런 반응을 예상한 듯 “일본의 조치가 WTO 규칙에 맞는다”며 곧바로 대응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 日 경제산업상
“WTO 규칙을 위반한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보안을 위한 수출통제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필요합니다.”

중국의 ‘사드보복’ 때처럼 피해가 고스란히 기업 몫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