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건보 적자인데…文대통령 "재정 충분, '文케어' 더 확대"

등록 2019.07.02 21:27

수정 2019.07.02 22:14

[앵커]
성형수술 빼고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겠다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2년만에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건 이미 수치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보고 있는 자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건강보험 성과보고대회에 참석해서 "재정은 충분하다"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비급여진료 항목을 축소해 국민 부담을 줄이는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찾았습니다.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선 안된다"며 지난해 68%대였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5년간 30조 6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보험료 투입으로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18조원대 보험 누적금이 8년 뒤면 고갈될 것"이라며 "정부의 표퓰리즘이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명연 /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간사(지난달 25일)
"8년만에 건강보험 수지가 1778억원 적자 나는 일까지 생기고 심지어 예산정책처 분석내용을 보면은 2027년도에는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지난 2년간 보험료가 평균 2.7% 인상됐다"며 지난 10년 평균 3.2%보다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의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진찰료 30% 인상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선언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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