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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文케어 아니라 文푸어 정책"

등록 2019.07.03 10:42

수정 2019.07.03 10:44

황교안 '文케어 아니라 文푸어 정책'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3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문재인 케어(Care)'가 아니라 '문재인 푸어(Poor)'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주재하면서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 청와대와 정부의 자화자찬이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 참석 행사까지 열어 성과를 언급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내 70%까지 높이겠다고 장담했다"면서 "이렇게 늘리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정작 핵심적 문제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문재인 케어로 그동안 흑자를 유지해오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적자로 돌아섰다"며 "계속 이런 인상률을 유지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엔 건강보험 적립금이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황 대표는 "건보료를 인상하든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든 결국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문재인 케어'"라면서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할 길이 없는데 쌓아놓은 적립금 털어서 임기만 버티겠다는 생각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러다 적립금이 고갈되면 건보료 폭탄이나 막대한 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푸어' 정책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복지 푸어' 국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한국당이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선심성 정책들을 바로잡겠다"면서 "특히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은 단 한푼도 통과되지 않도록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판문점 미북정상회담에 대해선 "자화자찬이 아니라 대통령의 대책을 듣고 싶다"면서 "이것 하나로 평화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황 대표는 "당장 미국에선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론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우리 안보보다 미국 중심의 협상 성과에 집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했다. "최악의 경우 북한 핵보유를 묵인하고 핵동결 수준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 머리에 북핵을 이고 살아가야 하는 끔찍한 지경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아직 북핵 실무협상도 시작하지 않은 마당에 장밋빛 환상부터 이야기하고 있으니 정말 큰 걱정"이라며 "정작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선 대통령의 한마디 말씀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일본의 보복조치는 치졸하고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이 정권은 뭘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우리 경제가 큰 위기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수방관 무책임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화자찬할 시간에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피해를 막을 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자화자찬이 아닌 북핵 폐기 방안과 일본 경제보복을 막아낼 대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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