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식어가는 경제 온기를 되살리기 위해 여러 유인책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를 많이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 주고 수출과 신산업 분야에 대규모 정책 금융자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시적 인센티브 정책보다 근본적인 정책 방향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의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각종 세제 혜택입니다.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해, 설비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전체 설비투자의 80%를 차지하는 대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범위도 크게 늘립니다.

또 화성 복합 테마파크 등 10조원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수출과 신산업분야에 17조 5천억원 이상의 정책금융자금을 투입합니다.

얼어붙은 내수를 풀기 위한 카드도 꺼냈습니다. 15년이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79% 감면합니다. 면제점 구매 한도도 5000달러로 올립니다.

하지만 규제 개혁과 같은 근본적 대책 없이 한시적 세금 혜택이 대부분이어서 '미봉책'에 그칠 거란 지적도 많습니다.

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수출을 많이 하는 중국하고 미국의 무역전쟁, 그런 것들이 악영향을 끼치면서 시설 투자 같은 것들이 계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세제 인센티브는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