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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형' 국민청원에 靑 "재판 지켜봐야" 답변

등록 2019.07.04 16:51

수정 2019.07.04 16:57

'고유정 사형' 국민청원에 靑 '재판 지켜봐야' 답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고유정 사형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을 사형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4일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SNS 답변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초동수사 부실 부분에 진상조사팀을 꾸리고 조사 중에 있으며, 수사 전반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현장에서 잘 안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교육 자료로 쓰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센터장은 "형법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아동 살인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또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 자리를 빌려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7일부터 시작된 청원은 약 한 달 동안 22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은 지난달 23일 답변 기준 동의 수인 20만 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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