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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韓기업 피해 발생시 대응"…日수출규제 철회 촉구

등록 2019.07.08 17:04

수정 2019.07.08 17:20

文대통령 '韓기업 피해 발생시 대응'…日수출규제 철회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선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한편으론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며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라며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줘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며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돼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또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2'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어려움의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위기를 조장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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