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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품질 높이겠다"…국민입법연구 감시센터 출범

등록 2019.07.08 19:10

수정 2019.07.09 09:55

'입법 품질 높이겠다'…국민입법연구 감시센터 출범

 

국회 입법 활동을 감시·연구하는 시민단체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National Legislation Research & Watch: R&W)'가 8일 출범했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엔 이주영 국회부의장 등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석했다.

김구철 이사장은 "국회 관련 시민단체의 평가가 발의 법안 수, 발언 시간, 회의 참석 횟수 등 '양'에 초점이 맞춰져, 제대로 일하는 의원과 아닌 의원의 구분이 되지 않았다"며 "이젠 '양'에서 '질'로, '질'에서 '속도'·'기획'으로 입법 활동을 평가해 제대로 일하는 의원이 인정받는 '정성 평가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국민입법연구 감시센터의 출범을 계기로 국회가 제대로 일하고 국민의 세금이 바람직한 입법 활동에 충실히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입법연구 감시센터는 전직 언론인, 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등 각 분야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돼 국회의 입법 과정을 연구하고 평가해 입법 품질을 높이는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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