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의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자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새로 짓는 민간 아파트 값의 상한선을 정해 준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상한선을 정해 놓으면 재건축 단지 주변 아파트들이 덩달아 값이 뛰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값이 많이 오른 단지들은 사실상 재건축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서 아파트 시장 위축은 불가피합니다.

정부가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든 배경을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재건축 조합은 두 달 전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으로 돌아섰습니다.

후분양을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시안보다 3.3㎡당 1500여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조합은 기대했습니다. 이같은 고분양가 시도 움직임이 재건축 단지 사이에 확산되고, 서울 아파트값이 8달만에 상승세로 돌아서자 정부가 고강도 선제조치에 나섰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언급하며, 5년여간 사문화됐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부활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해서 분양가 상한제 지정요건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 방식이나 주변 시세에 상관없이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론 집값 안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분양가 상한제 최초 도입 당시 겪었던 공급 감소가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함영진 / 부동산정보업체 빅데이터랩장
"막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 시장과 집값 안정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일부 당첨자들만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는 '로또 아파트'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