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분양가 상한제 검토에…"재건축 불가능할 것" 주민들 분통

등록 2019.07.09 21:30

수정 2019.07.09 21:53

[앵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자, 재건축 아파트 조합들이 반발했습니다. 상한제를 두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재건축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지선호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분양가 상한제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재건축 조합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A 재건축조합 관계자
"우리는 아직 결정된 게 없고 후분양도 한다고 해도 4년 후죠"

이 재건축 단지는 후분양으로 분양가 통제를 피해보려했지만,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이마저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 폭탄을 떠앉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B아파트 재건축 조합
"상한제가 결정된다고 하면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잖아요. 추가분담금이 발생한다고 하면 보통 얘기도 아니고…."

재건축을 추진 중인 또 다른 단지는 초과이익환수제에 상한제까지 적용 받을 경우, 사업 포기까지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C 아파트 조합원
"조합을 아주 쉬어버려요. 한 5년 동안 그래 가지고 모든 제도가 다 완전하게 된 뒤에 시작을 하자"

재건축 포기가 이어질 경우 주택 공급 감소가 우려됩니다.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2008년 5만6000여가구에서 매년 급감해 2013년에는 2만3600여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어 재건축 단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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