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韓 "정치 보복" vs 日 "금수조치 아냐"…WTO서 격돌

등록 2019.07.10 21:05

수정 2019.07.10 21:10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열린 WTO, 세계 무역 기구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두 나라가 격돌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행위는 명백한 정치적 목적의 보복조치라고 강조했는데, 일본은 이번 수출규제는 무역질서와는 관련이 없는 안보적 목적의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차정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정부는 일본이 자유무역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일본의 주장은 WTO 규범상 수출 규제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정치적 목적의 경제보복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수출규제는 금수조치가 아니어서 무역질서를 어긴 게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하라 준이치 /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
"그간의 간소한 절차를 되돌려 놓은 것뿐입니다. WTO 규범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규제는 안보상 이유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NHK등 일본 언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수출된 원재료가 맹독성 화학무기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데도 한국기업들이 서둘러 납품을 강요하는 일이 일상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원덕 /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지하철 살인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마치 일본 국민들이 가진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관계도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근거가 부족하다."

수출규제 공방이 국제 여론전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23일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조치 부당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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