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예상 못한 판결"…유승준, 여론의 벽 넘을까?

등록 2019.07.12 12:48

병역 기피를 위해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 씨가 17년 만에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우리 정부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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