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7

'北 유출설' 한발 뺐지만…日, '백색국가 제외' 재확인

등록 2019.07.13 19:05

수정 2019.07.13 19:22

[앵커]
이렇게 미국은 중재하기 어렵다는 상황이고 한일간에는 어제 일본의 철저한 홀대로 시작된 양국 실무 회의에서 일본은 수출제품의 북한반출에 대해 한국과 무관하다며 한발빼는 모양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제재는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회의에서 어떤 말을 햇는지를 놓고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6시간 가까이 평행선을 달린 한일 실무회의. 일본 측 실무단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국이 규제 강화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고", "세계무역기구 위반 문제에 대해서도 항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실무단은 오늘 현지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며 "일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일본은 또 자신들이 제기한 규제 대상 소재의 북한 반출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오는 24일을 기한으로 완화된 수출규제를 적용하는 안보우방국, 즉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은 강행하겠다고 일방 통보했습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한국의 캐치올 상황허가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들었고요."

일본 측은 "한국에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고, 3년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캐치올 규제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24일 이전에 당국자간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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