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바세나르 체제'에 서신을 보내 일본 무역보복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렸다.

바세나르 체제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1996년 출범한 국제조직으로 기존의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 체제를 보완하는 체제다.

윤 의원은 이날 바세나르 체제의 캐서린 코이카 의장 등에 서신과 이메일을 보내 "일본 정부가 한·일 간 과거사인 강제 징용 문제에서 비롯된 정치적 이유로 한국에 대한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바세나르 협약 규정을 악용한 것은 바세나르 체제의 평판과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 규제 조치의 배경으로 수출관리상 한국의 위반 사례를 거론하고 있으나 그 사례와 내용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 개별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이를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