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병사들이 일과 시간 뒤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곧 전면실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국방부가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당초 이달 중에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늦춘거죠?

[기자]
문제점이 계속 발견되는데, 보완책 마련이 더뎌지고 있기 때문이죠.

[앵커]
어떤 문제점이죠?

[기자]
음란 유해사이트에 접속하고, SNS를 사용하면서 욕설이나 비하, 성희롱적 발언 등 군 기강 문란으로 비칠 수 있는 일탈행위들 입니다. 특히 얼마전에는 병사 5명이 수억대의 도박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었죠. 지난해 4월 부터 올해 5월 까지 적발된 건수만 1500건이 넘습니다.

[앵커]
예상했던 부작용이기는 한데 저렇게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기자]
수억대 도박 같은것은 사회에서도 큰 죄이니까 처벌은 당연한데요. 단순 사용위반이나, 보안의무 위반 같은 것은 구두로 경고를 하거나 휴가,외박을 제한하는 정도의 처벌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은 이런 위반 행위들의 발생비율이 전체 사용 인원 대비 0.2%정도로 미미하고, 앞으로 보안앱 등을 개발해서 보완하면 문제 없을 거라는 식이지만, 전문가들은 군의 생명인 보안에 언제든지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인균
"처벌이 없는 규제를 누가 겁을 냅니까 아무도 겁 안 내죠 그러니까 규제를 하려고 하면 처벌이 있어야 돼요"

[앵커]
그래도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쓰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특히 요즘 병사들은 어릴때부터 휴대전화를 끼고 살아온 세대니까, 갑자기 군에와서 휴대전화를 못쓰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상실감을 얻게 되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병사 대부분인 96.3%가 휴대전화 사용이후에 외부와의 소통 여건이 좋아졌다고 인식했고, 병사와 간부 간 소통이 활성화됐다는 응답률도 67.4%로 나타났습니다. 또, 휴대전화 사용이 군 생활 적응과 자기 계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대답도 각각 79.1%, 83.7%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휴대전화를 사용한 병사들이 사용하지 않은 병사들 보다 우울감이나 불안감, 소외감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앵커]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요. 

[기자]
네, 모병제 국가인 미국과 일본을 우리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순 없지만 이들 나라는 병사 휴대전화를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군 전용 OS를 사용하는 등 철저한 보안체계를 갖춰놓고 활용하게 하죠.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를 운영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집니다. 병사들이 하루 종일 휴대폰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이 없는 대신 강력한 처벌규정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어쨋던 보안에 구멍이 뚫리는 일만은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