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유감을 표하면서 양자 국장급 협의를 재차 촉구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설명했음에도 일본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우선 일본이 이번 수출규제를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 정책관은 "글로벌 공급망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출관리의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고 꼬집었다.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일본 주장에 대해선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 전문성을 고려해 보다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군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략물자관리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의 전문 지원도 받는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12일 양자 과장급 협의에서 한국 정부가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 정책관은 "이는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라며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국내 캐치올 규제가 미흡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난 15일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추가적으로 지난 2015년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 제도 운용을 일본측에 공식 답변한 사실을 강조했다.

최근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간 양자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에는 "올해 3월 이후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키로 지난해 12월 합의한 바 있다"고 대응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면서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한다"고 했다. / 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