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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軍 기강 국민우려…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 느껴"

등록 2019.07.19 15:30

수정 2019.07.19 19:05

文대통령 '軍 기강 국민우려…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 느껴'

19일 열린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사건 등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사안과 관련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향군인회·성우회·육사총동창회 등 예비역 군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 국민께서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몇 가지 일'이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허위자수 논란 등 잇따른 군 관련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개각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포함 여부가 관심을 끄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책임'을 거론한 것은 사실상 유감 표명에 가까운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 장관 중심의 대응을 언급한 점으로 미뤄 당장 교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자며 이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난색을 표명하는 등 이 사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역시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와 항구적 평화의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권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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