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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손혜원 막는다'…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등록 2019.07.19 21:28

수정 2019.07.19 21:46

[앵커]
손혜원 의원이 직무상 얻은 사전 정보로 목포 부동산을 사들인 의혹이 제기됐을 때 왜 김영란법을 적용해 처벌하지 않는 거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을 만들때 국회의원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인데, 정부가 그 헛점을 메울수 있는 새로운 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미선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개발정보를 넘겨받은 뒤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의혹이 논란이 된 뒤에도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해 충돌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입니다.

손혜원, 국회의원 / 지난 1월
"(언론 보도가) 그 다음에 이해충돌이 나온 걸로 알고있는데, 평생 살면서 제가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 행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남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대상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인데, 강력한 처벌이 예고됐습니다. 공무 수행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보면, 전액 몰수 당하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직무관련자와 돈,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기관장에 신고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됩니다.

여상원 변호사
"민감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겠지요. 국회의원들이 가장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까..."

권익위는 40일 간 입법예고를 하고, 국회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김영란법의 일부 조항에서, 스스로를 제외한 바 있어 법안 취지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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