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전체

日, '韓 화이트국가 제외' 의견 접수…"1만여건 대부분 찬성"

등록 2019.07.24 14:35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정령(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 접수를 오늘 마감한다. NHK에 따르면 현재까지 1만건이 넘는 의견이 모였다. 수출관리 분야에서 이 정도의 의견이 모인 것은 많은 편에 속한다.

NHK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조치에 찬성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마감 시한이 지나면 의견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이 끝나면 각의에서 결정, 공포한 뒤 21일 이후에 실시된다.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 대응을 지켜본다는 방침이지만, 이르면 내달중에라도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할 전망이라고 NHK는 전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면 한국으로의 수출은 중국, 인도 등에 대한 수출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많은 품목에 대해 경제산업성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한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