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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 이사회 격돌…"日 규제, WTO 정신·협약 위반"

등록 2019.07.24 21:13

수정 2019.07.24 22:46

[앵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우리 대표단의 연설이 조금전 끝났고, 일본측은 이에 대해 정당한 수출 관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WTO 일반이사회 이틀째 회의는 우리 시각으로 오후 5시쯤 시작됐습니다.

우리측 안건은 17개 의제 가운데 10번째로 우리시각으로 저녁 7시 45분쯤, 현지시각으로 오전 12시 45분쯤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직 우리측 대표단의 자세한 발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10분 정도 연설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의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단 점을 지적할 예정이었습니다. 또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그 위반 정도는 더 커진다는 점도 강조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수출 규제가 아니라 자국 수출 관리를 위한 정당한 절차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간 휴정에 들어간 상태이며,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쯤 속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20쪽 분량 공식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또 핵심소재 수출이 문제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일본측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태성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지금까지 수출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품목에 대한 수입 통관 실적은 없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중국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도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보내, 국제 사회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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