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달 2일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하순 부터 식품,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일본정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 각료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수출관리 우대국,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라며, "일왕이 정령을 공포한 뒤 21일 뒤인 8월 말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색 국가 27개국 가운데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일본이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허가하지 않을 경우,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백색 국가 제외에 대해서는, 실효적 수출 관리를 실시하는 관점에서 일본으로서 적절한 조치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다음달 1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약 1달동안 3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90% 이상이 개정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통화에서 수출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개정안 시행 추진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측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