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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대, 유사시 美전술핵 韓日과 공유 방안 제안

등록 2019.07.30 16:36

한반도 유사시 등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전술핵 역량을 미국 관리하에 한국·일본과 공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내용의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교(NDU) 보고서가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30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NDU는 지난 25일 발표한 보고서 '21세기 핵 억지력: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의 작전운용화'를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미국이 주도하는 핵안보 태세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진단하며, 역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의 핵 역량 공유협정 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역 육·해·공군 장교들이 공동작성한 이 보고서는 최근 북미, 남북 간 비핵화 대화 움직임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지속 보유하는 한 매우 심각하고 현실적인 위험이 상존한다"면서 "미국은 위기시 특별히 선정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과 비전략(nonstrategic) 핵 능력을 미국의 관리 아래 공유하는, 논쟁적일 수도 있는 새로운 개념을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나토처럼 핵무기에 대한 소유권은 미국이 유지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조인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나토는 미국과 유럽 각국의 국방장관으로 구성되는 '핵계획그룹(NPG)'을 1960년대 말 설치해 핵무기의 구체적인 운용 방침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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