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전술핵 무기, 한미가 공동 사용?…한반도 재배치와는 별개

등록 2019.07.30 21:04

수정 2019.07.30 21:13

[앵커]
말씀 드린 것처럼 서유럽 국가들은 이미 미국의 전술핵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직접 사용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협정을 맺더라도 이 나토 모델과는 좀 다른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군이 직접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고, 또 공동 사용을 하더라도 한반도에 핵을 들여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서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술핵은 국지전 승리를 위해 전선이나 후방에서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입니다. 주한미군에 한때 700개까지 있었지만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후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미 국방대학 보고서는 독일과 터키 등 나토 5개국이 자국에 배치된 미국의 핵을 직접 사용하는 방식을 한반도에 적용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보관 중인 B61 항공용 핵폭탄을 반입해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유사시 스텔스 전투기 F-35A 등에 탑재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과 일본의 핵무장까지 초래할 수 있어 한반도에 반입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욱 / 국가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실전 배치가 된다는 것은 지금 국제정치 현실을 감안했을 때는 0에 수렴할 만큼 가능성이 낮습니다."

전 배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져온다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지금 국제정치현실을 감안했을 때는 0에 수렴할 만큼 가능성이 낮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괌에 배치된 전략핵으로 핵우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전술핵 재배치는 반대해 왔습니다.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핵이란 건 미국의 특급 비밀이고 그걸 타국이랑 공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지난 5월 핵을 탑재할 수 있는 해상 순항미사일이 한반도 전술핵 대안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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