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뉴스9

김연철 "北미사일 발사, 9·19 군사합의 위반 해석 여지"

등록 2019.07.30 21:06

수정 2019.07.30 21:15

[앵커]
이처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현실적인 위협으로 보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마지못해 "합의 위반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다"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9.19 군사합의의 내용을 쭉 보셨습니까. 이번에 이스칸데르 발사가 군사 합의에 위반된 겁니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위반이 아니라면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연철 / 통일부 장관
"위반이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의원들이 재차 확답을 요구하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연철 / 통일부 장관
"(군사협정) 1조에는 적대행위 금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남북군사합의 1조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무력 증강' 아니냐는 질문에도 같은 표현으로 피해갔습니다.

김연철 / 통일부 장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남북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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