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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조치, 한일관계 근간 흔들어…즉각 철회 촉구"

등록 2019.08.02 18:37

외교부는 2일 일본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대해 양국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터무니없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1천300자가 넘는 이례적인 장문으로 발표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조치에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계속된 철회 요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귀를 닫은 채, 양국간 경제 협력은 물론 역내 번영과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모범적인 수출통제체제를 운영중인 우리나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취해진 것으로서, 수출통제체제 운영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우방국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로 악용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일본의 조치는 양국간 오랜 교류와 협력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고, 양 국민간 우호 협력의 정신까지도 저해하며 양국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터무니없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성명은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은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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