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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화이트국가' 제외로 추가 보복…"강제징용 대항 아냐"

등록 2019.08.02 19:04

[앵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규제 우대국,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한 달 만에 2차 보복에 나선 겁니다. 도쿄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화이트국가 제외가 오늘 오전에 결정됐죠?

 

[리포트]
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쯤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열고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예상대로 경제 보복전을 본격화하자 일본 주요 언론들도 이 소식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아베 정부가 징용 소송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각의 의결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행령 개정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찬성이 95%였다"면서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는 "신뢰감을 갖고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화이트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 물자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우대국인데 한국은 2004년에 지정됐습니다.

미국 영국 등 27개 국가가 이 우대국인데 오늘 결정으로 한국은 화이트국가에 포함됐다가 빠지는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개정안이 오는 7일 공포해 28일쯤 시행되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 절차가 엄격해져 양국 무역 거래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TV조선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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