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日, '한국 화이트국가 제외' 강행…경제 전면전

등록 2019.08.02 21:02

수정 2019.08.02 22:28

[앵커]
일본이 기어이 우리 나라를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한달전의 수출규제가 소규모 유격전이라면,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한일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텐데 먼저 도쿄를 연결하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일본이 여러 나라에 대해 이 수출 우호국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명단에서 특정 국가를 제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지요?

[기자]
예, 정확히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한 건데, 수출심사우대국, 즉 화이트국가 혜택을 받는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려면 3년에 한 번씩 '일반 포괄심사'만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매번 수출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나온 경제보복 2탄이지만 일본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뭔가에 따른 대항 조치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한국과 신뢰감을 갖고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오늘 오전 각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7일 공포를 거쳐,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뺄지 여부를 두고 여론 수렴을 했는데 4만여 건의 의견 중 찬성이 95%였다며 '일본 국민의 뜻'임을 내세웠습니다. 또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이 받을 영향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우리는 이 사태를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기자]
이곳 언론들을 보면 "한일관계가 최악인데 타개책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본 불매운동이 심상찮다"는 우려가 자주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추가 보복 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100개의 보복 가능 리스트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은행을 통한 금융제재나 재일교포의 체류자격을 엄격히 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TV조선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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