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7

北, 이달 무더기 미사일 발사 가능성…'지소미아 파기' 신중론

등록 2019.08.03 19:15

수정 2019.08.03 19:25

[앵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의 대남 도발이 이번 달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북 협상 전에 신무기를 실전배치해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건데, 우리정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미일 안보동맹의 주요 고리인 지소미아가 만약 파기되면, 우리 안보에 더 큰 구멍이 생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류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은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을 구실 삼아 이달에 연속적인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2일)
"또 다시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력 개선, 시위활동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지소미아 폐기를 검토 중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핵과 미사일 분야에 집중된 정보의 질을 봐서라도 폐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정보 위성과 지상 레이더, 이지스함과 조기경보기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반면 우리 군은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와 탈북자로부터 수집한 정보 등을 주고 있습니다.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핵 미사일 위협에 노출도가 가장 높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실질적인 (군사)정보를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감성적이다."

실제 우리 군은 지난 달 25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사거리 수정 과정에서 일본 측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가 체결된 2016년 이후 모두 22건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TV조선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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