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이 5일 '일본 수출 규제 계기 공직감찰 실시'를 알리면서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공직자의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규제를 감행함으로써 범정부적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일부 공직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미루는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엄정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수석은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감찰반 인력을 모두 동원해 공직자의 무사안일, 책임회의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감찰을 실시하고, 직무태만, 부작위 등 소극행정, 인허가 처리 지연 등 국민 불편 초래 행위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는 '공직기강협의체'는 기관별 특별감찰 실시를 결정했다.

공직기강협의체 참석 기관인 감사원 역시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기강해이 우려 분야, 특히 소극적 업무행태와 갑질 등 중대 비위 대한 공직 감찰 활동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조기집행과 규제개혁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심층 점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