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뉴스9

[따져보니] 北 미사일 도발, '9·19 합의' 위반 아니다?

등록 2019.08.07 21:18

수정 2019.08.07 21:27

[앵커]
자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아 올리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남북한이 맺은 919 군사 합의 위반인 것은 아닌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정확이 입장이 정리되지 않을 듯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어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미사일 발사는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지요. 그런데 이게 이전의 국방부 장관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야당 의원과 설전도 벌어진 거지요?

[기자]
그랬었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회에 출석한 날 바로 전날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시 상황을 직접 보시죠.

박맹우 한국당 의원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한번 답변 해보세요"

정경두 국방장관
"그런데 대해서 하여튼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9.19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확실히 국방부는 9.19 합의 위반이라고 본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통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연철 통일부 장관 (7/30)
"1조에 적대행위 금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군사합의서 첫부분에 나와있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조항때문입니다. 미국과는 달리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그 대상이 우리나라임이 명백한 것이고, 북한 또한 미사일을 발사한 뒤 우리나라를 직접 위협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들어보시죠.

조선중앙TV /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로 될 것이다."

계속 맞을짓 하지 말라는 건 때리겠다는 소리와 다름 없으니, 명백한 적대행위로 해석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정의용 안보실장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한 건 어떤 근거로 얘기한 겁니까?

[기자]
일단 9.19 남북군사합의서 어디에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안된다' 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도 미국과 군사훈련을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군사대비 태세로 봐야 한다는 시각인 거죠.

[앵커]
적대행위를 하면 안되는데 미사일을 쏘지 말라는 문구가 없으니 문제가 없다? 앞뒤가 잘 맞진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우리더러 군사합의 위반했다고 여러번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랬죠. 최근 우리나라의 F-35 스텔스기와 글로벌호크기 도입을 가지고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정신을 짓밟았다"고 했고요.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배신행위'라고 까지 했죠. 심지어 올해초에는 합참의장이 부대를 시찰한 것까지도 '합의에 어긋난다'고 시비를 걸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국방부는 오늘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실로 찾아와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는 도움이 안 되는 행위라는 취지지,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한 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있었던 정의용 실장의 발언을 의식할 수 밖에 없었겠죠.

[앵커]
아!! 청와대, 정부의 고민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건지 참 난감하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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